‘나이제한치료’를 놓고 논란이 됐던 혈우병 치료제의 급여기준 고시가 29일 확정됐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유전자재조합제제’의 급여인정기준을 종전과 같게 적용하면서 ‘2013년 1월1일부터 전체 연령의 환자에게 확대한다’고 못 박고 있다. 아울러 만15세 이하의 중증환자에게는 6회분씩 2회 (총 12회)까지 인정한다고 했다.
복지부 정영기 서기관은 “기준고시에 가장 우선시 되었던 것은 보험 재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즉, ‘같은 효과의 치료제가 있다면 저렴한 제품으로 치료해야 한다’는 기본 방침을 환기한 것이다.
그러면서, “유전자재조합제제와 혈액제제는 가격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이제한’을 두어 급여인정을 해왔다”면서도 바이엘의 ‘코지네이트FS’가 저렴한 가격고시를 받았지만 녹십자의 ‘그린모노’ 등 혈액제제가 또 다시 가격인하가 되어 “종전이나 지금이나 약가의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같은 고시가 나게 됐다”는 취지의 설명이 있었다.
또한, “활동성이 강하고 자신의 컨트롤이 잘 안되는 15세 미만의 환자에 대해서는 ‘예방요법’을 인정했다”며, 이것은 “혈우병 치료제들이 가격인하면서 발생한 차액부분을 환자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예방요법’이 ‘기준고시’에 포함된 것과 관련, 환자단체와 한국혈우재단에서는 ‘고무적’인 평가를 내 놓았다.
한국혈우재단은 이번 고시에 대해 “아쉽지만 보건 예산의 한계를 감안하여 혈우병 환우의 진료 환경 개선과 보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라는 상반되는 두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라면서 “제한적이지만 ‘예방요법’을 인정하기로 한 것은 아쉽지만 혈우병 환우들에게 고무적인 일 일 것”이라고 했다.
한국코헴회 김영로 사무국장은 ‘예방요법’이라는 것을 보험급여로 인정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것’이라면서도 ‘예방치료’까지 나이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코헴회는 ‘나이’가 아닌 ‘중증’, ‘중등증’, ‘경증’ 등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이의 제기했다”고 말했다.
혈액제제로 치료를 받고 있는 한 혈우병환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환자들은 예방요법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제 예방요법도 나이로 제한한다면 어떻하자는 것이냐?”라며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정 서기관은 예방요법을 15세 이상의 환자들에게 급여 인정하는 것은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심평원에 검토를 추가 지시해 놓은 상황”이라면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성인 환자들이 예방요법을 진행해 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반면, 한국코헴회 김영로 국장은 “오랫동안 환자들에게 ‘예방요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환기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를 방문했을 때, 여러 나라에서 오래전부터 검증되어 온 방법이라고 직접 설명해 줬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의사들이 예방요법을 출혈이라고 수정해서 ‘거짓청구’해왔다”며, “이것은 복지부도 알고 있고 심평원도 알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 ‘알지 못하는 일?!’ ... 코헴회 ‘거짓말! 다 알면서!’
복지부는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나이제한을 두겠다는 것’에 대해 “환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코헴회 측에서는 “거짓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아울러, 코헴회에서 주장하는 ‘의사의 거짓청구’에 대해 복지부는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복지부로부터 ‘혈우병 치료제 기준고시’가 확정되면 일단락될 것으로 보였던 ‘혈우병 치료제 문제’가 급기야 정부와 시민단체의 ‘진실공방전’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와 관련, ‘진실을 가려보자는 소모적 논란’보다는 “관계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합의점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일각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